법령 시설대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4도516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상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1구6172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

2000년

3. 부산지법 2000. 11. 14. 선고 99가합12928 판결：항소기각
  [양수금][하집2000-2,14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4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1013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0.3.1.(101),45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8다6565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98.5.15.(58),1327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6098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집45(3)민,337;공1998.1.1.(49),62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

7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5다11009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7.12.15.(48),3783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시설대여업법

8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6193 판결
  [매매대금등][공1997.12.15.(48),3807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업법

9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7107 판결
  [임대료등][공1997.12.1.(47),3600]
   임대료
   민법 시설대여업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51915 판결
  [임대보증금반환][공1996.10.1.(19),2836]
   임대보증금반환
  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60219 판결
  [청산금][공1995.11.15.(1004),3606]
   청산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

12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3다3417 판결
  [보험료][공1995.11.15.(1004),3580]
   보험료
  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

13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10511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5.8.15.(998),2768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3522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2.15.(938),6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다25598 판결
  [보증보험금][공1992.9.1.(927),2378]
   보증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